2019. 10. 30(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동물 보호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0. 22. 발 의 자 : 한상욱 의원 외
의안 번호	2100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의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 ~ 제3조)

나.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위원회의 설치 운영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제10조)

다. 등록대상동물 등록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2조)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20조)

마. 동물보호 업무 및 수수료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제24조)

바.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사항을 정함(안 제27조)

사. 동물보호 교육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 제29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조성은 물론 생명존중 의식과 정서함양,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근절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 안 제3조에서는 동물복지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 안 제4조에서는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 안 제5조부터 제9조에서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성, 임기, 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1조부터 제19조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변경신고,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동물의 구조와 보호,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 안 제20조부터 제21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징수에 관한 사항과 길고양이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 안 제22조부터 제28조에서는 운영실태 조사와 검사,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명예감시원 위촉 근거, 동물보호에 필요한 경비지원, 수수료 및 수수료 감면기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제정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 반려동물이 애완의 개념을 뛰어넘어 인간의 삶과 밀접한 시점에서 반려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 됨에 따라 유기와 학대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동물보호 분위기 조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할 것임.

-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익산이 동물친화형 도시로 발전하고, 시민의 동물보호 정서와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동물보호 대책이 절실하다 할 것임.

□위와 같이 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조례에 견주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타 자치단체 유사 조례 운영 참고(현황)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남구를 비롯해 117개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중 전라북도는 2015.10.30.일에 군산시는 2018.11.15일에  우리시와 같은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조례 제정시행 자치단체 조례명 사용현황

- ○○○ 동물보호 조례(광주광역시 동구외 73개 자치단체)

- ○○○ 변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 ○○○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 ○○○ 유기·유실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 하천내 동물 배설물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문화·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 ○○○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으로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동 물 보 호 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44호, 2019. 8. 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044-201-2372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ㆍ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시행일 : 2012. 7. 1.]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28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의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② 동물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ㆍ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 3. 24., 2017. 3. 21., 2018. 12. 24., 2019. 8. 27.>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3. 21.] [대통령령 제29614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 3. 20.>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민   법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65호, 2017. 10. 31.,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재산), 02-2110-3730, 3166, 379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가족), 02-2110-3735, 426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인), 02-2110-3798, 3736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약칭: 비영리단체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2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2018. 9. 21.>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사람을 위촉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 대표로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30.]

(제정) 2012-11-02 조례 제 3730호
(일부개정) 2014-08-12 조례 제 3881호
(일부개정) 2015-10-30 조례 제 4133호 농축수산식품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서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체외부착형 인식용 목걸이(전자테그)를 말한다.<신설 2014. 8. 12>

제3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동물등록대행자는 판매하고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8. 12>

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동물등록 제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1. 시ㆍ군에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島嶼) <개정 2014. 8. 12>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읍ㆍ면 <개정 2014. 8. 12>

②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군수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10. 30>

③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기동물의 포획

2. 보호동물의 공고 등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5. 피학대동물의 보호 및 관리

④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제출서류 및 심사요건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고 재지정 신청 및 절차 방법 등은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19조 별표5의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① 전년도 기준으로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처리건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를 청구한 때에는 반드시 납입사실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고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는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동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피학대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도 및 시·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하고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1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①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의 규정에 따르며, 수수료의 청구 절차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은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2. 유기견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신고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3.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동물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과 관리 감독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 제11조제 5항, 제15조의 업무는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8. 12 조례388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생한 등록대상 동물의 경우 3개월령 이상은 이 조례 시행 후 30일 이내에, 3개월령 미만은 3개월령 도달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33 농축수산식품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

[시행 2018.11.15.]

(　　제정) 2018.11.15 조례 제1569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축산과   연 락 처　:　4542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ㆍ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라북도지사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군산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 소속으로 군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국·소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정기회를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관련업무 계장이 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의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물등록증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산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 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보호 또는 동물복지과목이 포함된 동물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1년 이상 해당 동물에 대한 사육경험이 있는 자

② 시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대하여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 보호ㆍ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자

제14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군산시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군산시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 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 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와 길고양이의 포획, 수술, 치료 등을 포함한 중성화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 제4조에 따라,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다.

제17조(출입ㆍ검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18. 11. 15. 조례 제1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